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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행정1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례에 걸쳐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위 4차례의 재취업 노력신고 중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원고가 일본에 체류 중이던 기간에 원고의 형(兄)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에 따라 수령한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하였다.
○ 판결 요지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② 그리고 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형)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는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에 따라서는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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