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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54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19312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9312 판결[민사14단독]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의 회원이고, 피고는 ○○를 운영하는 회사임 2. 원고는 ○○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만 개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짐 3. 이에 원고는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9,1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판결 요지 ① 원고는 약 1개월간 ○○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 전송일과 같은 날에도 6회나 전송하였으나,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송에 아무런 오류가 없었음 ②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원고가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음 ③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전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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