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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형사1부]
○ 사건의 개요
1.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함
2. 이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을 경찰관에게 던지고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
○ 판결 요지
①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④ 그 외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의 주된 취지
위 판결은 '신고자의 112 신고 내용이 현장 상황과 다르고 신고자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임에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마찬가지 취지에서, 담당 검사도 사건 다음날 '112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이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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