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여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가(1,215원)로 기재하여 낙찰받았다가 이후 그 착오사실을 깨닫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263)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74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구합24263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행정1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참여하였다. 2. 원고는 입찰금액을 단가입찰로 착오하여 ‘1,215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달리 다른 업체들이 기재한 입찰금액은 72,174,000원, 120,813,000원, 207,108,000원에 이른다. 3. 이에 원고가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 판결 요지 원고는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438)
다음글	[행정] 교육청 소속 공무원(원고)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하였으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