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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요
1.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주시의회 나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해 7. 3. 제185회 상주시의회(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 상주시의회 소속 의원인 안○○ 외 8명은 2018. 11. 5. 제189회 상주시의회(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였다.
3. 피고(상주시의회)는 2018. 11. 5.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17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였다.
4. 원고는 부의장 불신임 의결이 아무런 불신임 사유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 요지
지방의회 부의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단지 원고가 ① 의롭지 못하고, ②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며, ③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바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④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결여하며, ⑤ 의원 사이의 상호협력을 저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 불심임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원고가 이를 소명하고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 의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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