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0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481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8가소21928(비실명화).hwp
[판결의 요지] 가계약의 법률적인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매매에 관한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게 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고, 가계약금은 매도인의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판결)
다음글	[행정]동료 학생을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지속적으로 놀려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봉사 등 조치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