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송의 개요
원고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고는 한 학기 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인 피해학생이 수업 중 발표를 하거나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으면 피해학생을 가리켜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말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을 가리켜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놀리며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학교의 장인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서면사과, 교내 봉사, 특별 교육이수 2일(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면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점,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어폭력은 전파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설명충, 진지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여 비하·비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인 점, 원고의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상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