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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연계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청도 부근에서 ○○캐피탈의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5. 13.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결
제1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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