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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무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노159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378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4082.hwp [2]대구지방법원_2018노1592.hwp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사건 ○ 농부인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 으로 돌아왔는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가 적재함에서 떨어 져 뇌출혈로 사망함 ○ 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고 보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함 2. 판결 ○ 제1심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앓고 있던 기 왕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경운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당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 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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