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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음란사이트 등에 제공, 반포한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노2844)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622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482.hwp [2]대구지방법원_2018노2844.hwp
1. 사건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 ․ 반포함 2. 판결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 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4년, 몰수”를 선고하였고, 피고 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당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 년 2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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