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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요]
1. 원고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2017년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에 응시하였다.
2. 국어과 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전형에는 원고와 A씨, B씨 등 3명이 응시하였는데, 원고와 B씨는 위 전형에서 불합격하고 A씨가 합격하였다.
3. 위 전형의 제3교시 시험은 응시자들이 컴퓨터의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그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공용 프린터 1대가 설치된 지정 컴퓨터에 그 USB를 연결하여 답안을 출력한 다음 감독관에게 USB와 출력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4. 원고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위 전형의 제3교시(13:20~17:20) 시험에서 A씨와 B씨가 시험이 종료한 이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A씨와 B씨가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A씨에 대한 합격 처분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 요지]
①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2항과 시험전형 공고의 내용,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피고가 시험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한 ‘정보활용평가 문항’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답안 파일을 ‘작성’하는 행위와 그에 따라 완성된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A씨와 B씨가 시험 종료 후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그 밖에 실제로 그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무엇보다도 시험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응시자들 중에서 누구도 A씨를 비롯하여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와 B씨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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