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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기간 만료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사안에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681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420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7가단56817.hwp

[판결요지]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자전거 대여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안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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