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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인정된 사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86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534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6고단2860(비실명화).hwp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수회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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