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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개요
1) 원고는 2017. 7. 4. 201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 12. 4. 대구광역시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어 대구중부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7. 9. 1.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4)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 요지
①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었고, 특히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하여야 하며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임을 고려하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② 원고의 죄질과 성행이 매우 좋지 않으며, 원고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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