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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로서 매입 단가가 값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등을 섞어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등을 인정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32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9-10
조회수	329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329 사기등(비실명화).hwp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판매대행업체 등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매입단가가 값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또는 다른 부위를 구입하여 혼합한 다음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를 정상적으로 포장한 것처럼 판매하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면서 학교 등에서 발주한 품목과 다른 소고기 부위를 임의로 섞어 납품하는 등으로 단가 차액을 편취하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안전과 관련된 범죄인 점, 소고기의 등급, 상태, 부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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