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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甲이 2015. 12. 7.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2016. 12. 7.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여 관할 세무서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등록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1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65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274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구합24563.HWP
판결의 요지 2급의 장애인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여 주었는데, 甲이 2016. 12. 7. 위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자, 관할 세무서가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되어 위 세무서의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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