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같은 학교에 다니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4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630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42(비실명화).hwp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여, 20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 2. 판결요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던 점,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甲이 2015. 12. 7.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2016. 12. 7.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여 관할 세무서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등록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1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653 판결)
다음글	[민사]프로야구구단을 운영하는 원고가 소속 야구선수인 피고를 상대로 해외 원정 도박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FA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등을 구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