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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원고가 소속 야구선수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해외 원정 도박 및 인터넷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프리에이전트(Free Agent)계약(이하 ‘FA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하고 해지 이후 총 계약 기간 대비 잔여 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FA계약상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주위적 청구),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 등으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FA계약상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예비적 청구) 사건
2.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FA계약 및 야구선구계약에 우선하는 KBO 규약 및 통일야구선수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구단의 야구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는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FA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피고가 KBO의 선수참가활동정지, 1년의 유기실격 등의 징계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비례하는 FA계약상의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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