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통행로의 입구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안임(대구지방법원 2017노493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9
조회수	313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2017고정518.HWP [2]대구지방법원_2017노4935.HWP
1. 사건의 요지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 경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경사로 부근 토지를 매수하여 경사로 입구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 펜스를 설치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언덕 위에 거주하는 몇몇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경사로를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 재판부는, 언덕 위 거주지는 경사로 위쪽에 위치하고 뒤로는 산이 맞닿아있어, 거주자들이 유일한 통행로인 경사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로 나갈 수 없으므로, 특정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경사로가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음에도, 피고인이 매수 후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프로야구구단을 운영하는 원고가 소속 야구선수인 피고를 상대로 해외 원정 도박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FA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등을 구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879)
다음글	[민사]시어머니가 며느리인 피고로부터 주택자금 마련 대출 목적으로 교부받은 통장,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자신 남편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활용한 사안에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본인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에 의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임(대구지법(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