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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 시어머니의 돈을 보태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가 ○○은행 대출용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등을 시어머니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뒤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피고의 시아버지)이 보증보험회사(원고)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받아가지고 있던 피고의 보안카드, 통장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판결요지]
피고가 시어머니에게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전자문서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점(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점(전자서명법 제23조),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이상 비록 전화 통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고 본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본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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