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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 소유의 반려견과 수간을 시도하다 개에게 상해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한 다른 범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대구지법 안동지원 2018고단10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7-10
조회수	565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103(동물보호법위반 사건).hwp
[판결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암컷 진돗개의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른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위 진돗개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위 진돗개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게하였다. 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고, 그외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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