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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14세의 아동인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채 사진을 찍게 한 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하는 등 매일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자의 나체 음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87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판결
○ 피고인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음란행위 및 변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은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압수된 휴대전화 1개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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