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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사진을 유포한 사건(대구지법 2018. 3. 30. 선고 2018노42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513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5282.hwp [2]대구지방법원_2018노426.hwp
1. 사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2. 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몰수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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