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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대구지법 2018고단95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9
조회수	395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고단951.hwp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네이버에 있는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후 주부들이 지정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화면에 입금액을 기재하고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하고는 “그 수익금을 반환받기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추가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부를 상대로 약 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임. 범행방법인 교묘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 등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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