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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킨 후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1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450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고합118.hwp
[판결요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킨 후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할 당시 만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장소인 고속도로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도 이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을 헤매도록 방치한 것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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