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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에서 능이버섯을 채취하여간 것은 산립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의 위반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안(대구지법 2017노5783)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338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_2017고정123.hwp [2]대구지방법원_2017노5783.hwp
[판결요지]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에 올라가 산물인 능이버섯을 채취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피고인은 산림에 관리되지 않는 자생하는 산물을 가져간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채취한 버섯을 가방에 넣어 잠시 돌아다닌 것이어서 절도 기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자생하고 있는 입목에서 자생하는 산물도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의 절취의 대상이 되고, 능이버섯을 채취하여 가방에 넣은 이상 절도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산림의 산물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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