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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귀 클리어 전문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처벌된 사례(대구지법 2018노14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566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6083.HWP [2]대구지방법원_2018노148.HWP
1. 사건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귀 클리어 전문점 헤라’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대구 귀청소방 헤라' 까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이를 통해 찾아온 성매매 남성들에게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결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범죄수익도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당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자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은 징역 1년,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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