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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매출액을 부풀려 치킨점을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대구지법 2018노24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352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3000.hwp [2]대구지방법원_2018노249.hwp
1. 사건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전산입력 판매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게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마치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게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 등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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