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송의 개요
1.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다.
2. 피고(교도소장)는 수형자들의 교정성적에 따라 수용시설, 작업기준, 물품지급, 접견,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전화통화, 사회견학, 종교행사 참석 등 교정시설 내·외부의 처우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4년의 수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작업 및 교육과 관련된 교정성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결과 원고의 형기 중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정기분류심사에서 피고로부터 기존과 동일한 처우등급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자신이 공안 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또는 교육의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제대로 평가된 교정성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4년동안 원고에게 작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수형생활 태도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 ③ 다른 공안 사범도 작업할 기회를 받지 못한 점, ④ 법무부 지침에 공안 사범은 취업불가능인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공안 사범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작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처우등급 결정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작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또 그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로 평가한 원고의 교정성적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