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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부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공갈미수 사건(대구지법 2018노53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671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5281.hwp [2]대구지방법원_2018노531.hwp
[사안의 개요] 이발사인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A,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각 유혹하여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5,000만 원 ~ 1억 원을 갈취하려다 경찰에 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판결요지] 제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A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이 유부녀들을 유혹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도구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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