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사건(대구지법 2017노360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405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861.hwp [2]대구지방법원_2017노3602.hwp
[사건개요] 회사원인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엑스코 2층 여자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 보았다. [판시사항] 종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만을 처벌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엑스코 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관음증 등 질환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7. 12. 12.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개정되어 공중화장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연되자 행정청에 보상협의회 설치, 토지 매수, 감정평가업자의 교체를 신청하였고, 행정청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대구지법 2017구합1829)
다음글	[형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여 유죄 확정판결 받은 망인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에 대하여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법 2017재고합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