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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경위
피고인이 야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장구 없이 말벌집에서 약 20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말벌집을 채취하기 위하여 그 나뭇가지의 윗부분을 벤 과실로, 자극받은 말벌들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
○ 판결요지
1심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정 이격거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적정 이격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함
항소심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평소 말벌집 채취를 하기 위하여 망으로 둘러싸인 모자, 두꺼운 재질로 된 공업용 고무장갑 및 어부들이 사용하는 발끝에서부터 가슴까지 덮을 수 있는 장화 등을 착용한 뒤, 그 위에 또 일반우의보다 두꺼운 우의를 추가로 착용하기도 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 주변에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더 안전한 곳으로 멀리 떨어지게끔 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말벌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처방법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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