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법 2018고단88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3541
첨부파일	[1]18고단888.hwp
○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등을 받음으로써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왔고, 이와 같이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이 약 4,700만 원을 넘었다.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의 액수, 횟수와 함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대구지법 2017노4446)
다음글	[행정]종교적인 교리를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유급처분을 받은 이후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안(대구지법 2017구합22567, 2018구합2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