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송의 개요
1.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종교적인 교리를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여러 교과목에서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2.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니 추가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F 학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유급시켰다.
3.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과 유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단
법원은 종교적인 이유와 같이 주관적·내부적 사정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학생에게 수개의 교과목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유급처분을 하면서도 이를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유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