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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소유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85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327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856.pdf
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2856 판결 [제2형사단독]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1.과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재범가능성이 농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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