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원이상의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액수, 피해자 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2955, 5728(병합)]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4
조회수	266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6고단2955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2955, 5728(병합) [판결요지] 피고인이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연수비용을 지불하면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유학포기로 인한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5343 판결)
다음글	[형사] 공연제작사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공연제작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