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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처분으로 인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받게 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부모가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 사안
① 신청인들은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법률상 권리가 있으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②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학생들은 향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경험으로서 이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인 신청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③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 역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④ 피신청인은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가 교육정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 형량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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