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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과3521 결정)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3071
첨부파일	[1]2016과3521 결정문.pdf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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