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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승자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노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3464
첨부파일	[1]2016노2_판결문.pdf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해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두 명의 동승자가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위 동승자들이 보험혜택 등의 이유로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발견된 점, 동승자 중 한 명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위 동승자들 중 한 명이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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