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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278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_판결문.pdf
피고인이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에 냉동탑(냉동컨테이너)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냉동건테이너가 트레일러와 쉽게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된 적재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자동차에 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부착물로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이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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