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파워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이 향상된 모의권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84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4902
첨부파일	[1]2016고정1842_판결문.pdf
- 베레타M9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위 모의권총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항고]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후속절차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라465)
다음글	[형사]지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 및 음주운전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