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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를 공원에 유기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0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3475
첨부파일	[1]2016고단3300_판결문.pdf
피고인은 2009. 8. 25. 19:10경 대구 서구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양육 중인 친자인 피해자 정○○(생후 19개월)를 홀로 남겨 두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 피고인이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親子)를 공원 벤치에 유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姓)도 모른 채 이○○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아동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피해 아동이 사라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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