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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불법체류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사안에서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3653
첨부파일	[1]2016고단1884_판결문.pdf
* 피고인(○○산업의 상무이사)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인 범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범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임금을 주어 도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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