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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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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4105
첨부파일	[1][제1민사부]_2016._8._24._선고_2016나301682_판결[1].pdf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위 판결은 교환가치 하락액을 중고시장 평가액의 10%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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