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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당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이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종전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전판결의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경유와 등유를 사들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왔으므로 종전판결의 범행 당시 판매하고 남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행위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소지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범행시기나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종전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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