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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구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4노3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5
조회수	4764
첨부파일	[1]2014노3847_판결문.pdf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그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횡령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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