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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12039 퇴직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4742
첨부파일	[1]2015나12039_판결문.HWP
1. 사안 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2. 판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의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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