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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음주 및 흡연을 하여 육군3사관학교가 행정예규로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퇴학에 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갖추고 군사전문가로서의 기초자질을 겸비한 정예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설립취지, 원고들이 3금제도의 존재를 잘 알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입학한 점, 원고들의 위반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점, 비록 원고들에 대한 퇴학처분 이후 음주에 관한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사적 활동 중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주를 허용하되 사회적 물의 발생시에만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음주행위 및 원고들에 대한 퇴학처분 당시에는 육군3사관학교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3금 제도의 취지, 규율 내용,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 교육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관생도들의 음주, 흡연,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종전 규정 내용이 생도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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