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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구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4051 협박 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563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05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등에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8. 28.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서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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