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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노3882 사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5732
첨부파일  [1]2014노3882.pdf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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